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LPG 부탄의 개별소비세 인하(킬로그램당 206원)를 2027년 1월 31일까지 두 달 연장해요
- 공고번호
- 제2026-271호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7
진행상황
-
예고11.122026.11.12
-
예고마감11.172026.11.17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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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LPG 부탄 세율 인하 기한 연장
LPG 부탄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기한이 2027년 1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LPG 부탄 탄력세율 인하 적용 기한 | 2026년 11월 30일까지 | 2027년 1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개별소비세
-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붙는 세금이에요. 유류나 가스 같은 에너지 제품도 이 세금의 대상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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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06원으로 적용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jjong230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jong2306@korea.kr
- 팩스 044-215-806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환경에너지세제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15:04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LPG 부탄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제조·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납세의무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적용 기간(2026년 12월 1일~2027년 1월 31일) 동안 LPG 부탄의 과세표준 산정과 세액 계산 시 변경된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신고·납부 절차는 시행령 확정본과 관련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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