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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LPG 부탄의 개별소비세 인하(킬로그램당 206원)를 2027년 1월 31일까지 두 달 연장해요

공고번호
제2026-271호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1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17
#조세

진행상황

  1. 예고
    11.12
  2. 예고마감
    11.1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LPG 부탄 세율 인하 기한 연장

    LPG 부탄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기한이 2027년 1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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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LPG 부탄 탄력세율 인하 적용 기한 2026년 11월 30일까지 2027년 1월 31일까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붙는 세금이에요. 유류나 가스 같은 에너지 제품도 이 세금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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