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 확대 특례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796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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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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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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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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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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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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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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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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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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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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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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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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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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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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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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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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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 특례 기한 연장
유류세의 세율 조정 범위를 법정세율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 특례 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한시적 특례
- 일정 기간 동안만 적용되는 예외적인 규정. 현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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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 법정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유류세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동 사태를 비롯한 국제 분쟁 등으로 인하여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민생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 기한이 종료되어 유가 급등 시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유류세에 대한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글로벌 유가 불안정성 심화 등 경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액화석유가스 등)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현행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의무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된 세율 적용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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