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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 확대 특례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3.31
의안번호
221796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 특례 기한 연장

    유류세의 세율 조정 범위를 법정세율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 특례 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9년 12월 31일까지

용어 설명

한시적 특례
일정 기간 동안만 적용되는 예외적인 규정. 현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정되어 있다.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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