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기한이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돼요
- 공고번호
- 제2026-255호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1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3
- 공포일
- 2026.09.30
- 시행일
- 2026.09.30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182026.09.18
-
예고마감09.232026.09.23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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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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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LPG 부탄 세율 인하 기간 연장
LPG 부탄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LPG 부탄 탄력세율 인하 적용 기한 | 2026년 9월 30일까지 | 2026년 11월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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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06원으로 적용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jjong230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jong2306@korea.kr
- 팩스 044-215-806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환경에너지세제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30 15: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09.30 15:01공포일- → 2026.09.30
- 2026.09.30 15:01예상 시행일- → 2026.09.30
- 2026.09.29 15:04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8 15:04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LPG 부탄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6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당 과세대상에 대해 변경된 탄력세율(킬로그램당 206원)을 적용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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