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30%에서 40%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3.16
- 의안번호
- 221747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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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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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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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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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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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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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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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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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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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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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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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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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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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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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유류 탄력세율 조정 한도 상향
유류에 적용하는 탄력세율의 조정 범위가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류 탄력세율 조정 한도 |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해당 세율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
용어 설명
- 개별소비세
- 휘발유, 경유 같은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붙는 세금이에요. 일반 소비세와 달리 특정 품목에만 따로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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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ㆍ경유 등을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및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 또한 두 자릿수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음.
이에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유가 급등 등 외부 충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제조자·수입자 등)와 유류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는 관련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가 납세자에게 직접 새로운 신고·납부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실제 세율이 조정되면 변경된 세율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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