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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자가 승용차 살 때 개별소비세를 400만원까지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3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다자녀 양육자 승용차 세금 감면 한도 상향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가 승용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라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 300만원 400만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별소비세
사치성 소비나 특정 물품에 붙는 세금이에요. 승용차처럼 고가 품목을 살 때 내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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