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자가 승용차 살 때 개별소비세를 400만원까지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3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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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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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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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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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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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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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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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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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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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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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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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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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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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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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쓰이는 중유가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에 추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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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자녀 양육자 승용차 세금 감면 한도 상향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가 승용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라가요.
용어 설명
- 개별소비세
- 사치성 소비나 특정 물품에 붙는 세금이에요. 승용차처럼 고가 품목을 살 때 내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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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이후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다자녀의 양육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해당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주요 의무 (일반)
다자녀 양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 신청 시 상향된 한도(400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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