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쓰이는 중유가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10.13
- 의안번호
- 222187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3
대표발의자
총 11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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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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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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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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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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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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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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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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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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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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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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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3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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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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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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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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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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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자가 승용차 살 때 개별소비세를 400만원까지 면제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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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유의 조건부면세 대상 확대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직접 투입되는 중유를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에 추가합니다.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유의 개별소비세 과세 범위 | 원료용 중유 포함 중유 전체에 일률적으로 개별소비세 부과 |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직접 투입하는 중유를 조건부면세 대상에 추가 |
용어 설명
- 개별소비세
- 특정 상품(담배, 주류, 자동차, 석유제품 등)의 소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품마다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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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제기술의 발전에 따라 중유는 선박ㆍ보일러ㆍ발전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 외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나프타ㆍ항공유ㆍ아스팔트 등 다양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원료로도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중유의 실제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며 과세 석유제품에 대한 원료 중유분 세액의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하나 비과세 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된 중유에 대해서는 과세 및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정제공정의 원료투입 단계에서 잔존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직접 투입하는 중유를 추가하여 원료 투입단계의 잔존 세부담을 완화하고 원료 조달의 다각화 및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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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3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5 15:00요약안도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도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1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4
적용대상 (일반)
석유제품 생산 과정에서 중유를 원료로 직접 투입하는 석유정제업체 및 관련 제조업체
주요 의무 (일반)
조건부면세 대상 중유 사용 시 원료 투입 용도를 명확히 입증하고 관련 기록 유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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