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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쓰이는 중유가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에 추가돼요

제안일
2026.10.13
의안번호
222187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3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유의 조건부면세 대상 확대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직접 투입되는 중유를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에 추가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유의 개별소비세 과세 범위 원료용 중유 포함 중유 전체에 일률적으로 개별소비세 부과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직접 투입하는 중유를 조건부면세 대상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별소비세
특정 상품(담배, 주류, 자동차, 석유제품 등)의 소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품마다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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