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 제조 설비에 공급한 부탄은 프로판과의 세액 차이만큼 세금을 환급받아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39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시행일
- 2025.04.0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606호-
접수08.302024.08.30
-
위원회 심사09.022024.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2.102024.12.10
-
공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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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 등 유사담배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수소 제조용 부탄 세금 환급 특례 추가
수소를 만드는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소 제조용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의 개별소비세 환급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환급 특례대상에 추가 |
용어 설명
- 개별소비세
- 특정 물건이나 서비스에 붙는 세금이에요. 휘발유, 가스, 담배처럼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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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01
적용대상 (일반)
수소 제조를 목적으로 설비에 부탄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개정안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환급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부탄이 수소 제조 설비 공급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준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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