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담배에 2년간 50% 경감세율이 적용되고, 폐기 담배도 세액 공제·환급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2.01
- 의안번호
- 221473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시행일
- 2026.04.24시행 중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06호-
접수12.012025.12.01
-
위원회 심사11.30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11.302025.11.30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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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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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율이 올라가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내려가요
핵심 요약
-
01
합성니코틴 담배 세금 2년간 50% 경감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에 개별소비세 경감세율 50%를 2년간 적용해요. 영세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기 담배 세액 공제·환급 대상 |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에 한해 공제·환급 가능 | 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지방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경우도 공제·환급 가능 |
용어 설명
- 개별소비세
- 담배, 술, 석유 같은 특정 물품을 소비할 때 붙는 세금이에요. 세금이 물건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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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예정에 있어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담배의 종류별 세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뿐만 아니라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지방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합성니코틴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안 제1조제2항)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50%로 적용하고,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궐련, 파이프담배, 전자담배 등의 정의 규정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를 추가함으로써 담배의 종류별 세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안 제20조의3제3항)폐기 담배를 제조장 또는 담배 보관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바로 폐기 장소로 이동시켜 폐기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을 허용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4.24
적용대상 (일반)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주로 해당되며, 특히 합성니코틴 담배를 제조·유통하는 영세사업자가 경감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과 시행규칙의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합성니코틴 담배를 다루는 사업자는 과세대상 여부와 경감세율 적용 요건을 확인해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기 담배에 대해 공제·환급을 받으려면 폐기 절차와 증빙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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