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담배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고, 2년간 경감세율이 적용돼요
- 제안일
- 2025.10.28
- 의안번호
- 221377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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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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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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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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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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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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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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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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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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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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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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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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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합성니코틴 담배 과세 대상 포함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될 예정이다.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합성니코틴 포함)을 담배에 포함시켜 과세대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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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하고(안 제1조제2항), 담배의 종류별 세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별표).
한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뿐만 아니라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지방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제3항).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DD20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관련 영세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유통 시 경감세율 적용 조건 충족, 폐기 담배에 대한 세액공제·환급 신청 시 지방세법상 절차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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