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 등 유사담배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46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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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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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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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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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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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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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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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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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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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22024.08.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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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니코틴 원료 담배가 과세대상에 추가돼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넣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정의 | 담배사업법상 담배,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 위 항목에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추가 |
용어 설명
- 개별소비세
-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붙는 세금이에요. 담배, 유류 등이 과세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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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담배를 「담배사업법」 상 담배,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 등 중독성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담배와 유사한 유사담배가 활발히 유통되고 있지만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6호나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그대로 시행되었다면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제품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과세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담배를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 시점에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신고 절차와 납부 시기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따라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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