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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 등 유사담배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4.08.01
의안번호
220246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니코틴 원료 담배가 과세대상에 추가돼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넣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정의 담배사업법상 담배,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위 항목에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붙는 세금이에요. 담배, 유류 등이 과세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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