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 공정에 쓰는 원료용 중유는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799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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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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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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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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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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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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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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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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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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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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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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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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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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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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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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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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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도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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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면제 추진
석유정제 원료로 쓰이는 중유에 붙던 개별소비세를 없애자는 내용이에요. 소비행위에 과세한다는 법의 취지를 살리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료용 중유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안 제18조제1항제14호) | 원료용 중유에도 개별소비세 부과 | 원료용 중유에 대해 개별소비세 면제 |
용어 설명
- 개별소비세
- 휘발유, 경유, 등유 같은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붙는 세금이에요. 최종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것이 기본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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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되는 중유를 ‘석유중간제품’으로 별도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용처 구분 없이 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중유 등으로 단순 구분하여 세목을 규정하고, 이러한 세목 구분에 따라 OECD, EU, 아시아 등 주요 66개국 중 우리나라만 소비용도가 아닌 ‘원료용 중유’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하고 있음.
이로 인해 최종소비재에 과세하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국ㆍ인도 등 경쟁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여 세계시장에서 국내 정유업계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생산단가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제조업의 원가 상승을 초래하는 등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아울러, 우리나라는 석유정제 ‘원료용 중유’의 활용을 통해 원유 수입의 일부를 대체 보완하고 안정적 원료 수급에 기여하고 있으나, 원유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원료용 중유’에는 이를 부과하여 양 원료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료용 중유’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법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 수급에 기여하고, 국내 정유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여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임(안 제18조제1항제1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석유정제 공정에 중유를 원료로 투입하는 정유업체 및 이를 납품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원료용 중유임을 증명하여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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