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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 공정에 쓰는 원료용 중유는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제안일
2025.02.07
의안번호
220799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석유·화학#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7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면제 추진

    석유정제 원료로 쓰이는 중유에 붙던 개별소비세를 없애자는 내용이에요. 소비행위에 과세한다는 법의 취지를 살리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료용 중유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안 제18조제1항제14호) 원료용 중유에도 개별소비세 부과 원료용 중유에 대해 개별소비세 면제

용어 설명

개별소비세
휘발유, 경유, 등유 같은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붙는 세금이에요. 최종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것이 기본 취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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