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율이 올라가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내려가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22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0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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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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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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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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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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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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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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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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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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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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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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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재정경제부 2026.11.1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LPG 부탄의 개별소비세 인하(킬로그램당 206원)를 2027년 1월 31일까지 두 달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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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가 kg당 20원으로 낮아져 난방비 부담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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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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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재정경제부 2026.09.1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기한이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담배 개별소비세율 인상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세율은 개정안 별표에서 확인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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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에 대하여 종류별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ㆍ안전 분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방 인력의 운용과 시설ㆍ장비의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를 위하여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만을 인상할 경우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와 부담금의 구성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하되, 이와 연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하함으로써 담배에 대한 전체 제세부담의 증가를 억제하면서 소방ㆍ안전 분야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별표).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윤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담배의 제조장 반출자 및 수입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구조예요. 다만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된 법령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세율이 인상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해요. 부담금 인하에 따른 원가 구조 변화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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