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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휘발유·경유 등 유류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2027년 말까지 50%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5.12.16
의안번호
221528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류 탄력세율 조정한도 상향

    휘발유·경유·부탄 등 유류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현행 30%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0%로 상향함.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탄력세율 조정한도 100분의 30(현행) 100분의 50(2027년 12월 31일까지)

용어 설명

탄력세율
경제 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제도. 경기 조절이나 물가 안정을 위해 활용됨.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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