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휘발유·경유 등 유류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2027년 말까지 50%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28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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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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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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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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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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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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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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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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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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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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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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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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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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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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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유류 탄력세율 조정한도 상향
휘발유·경유·부탄 등 유류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현행 30%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0%로 상향함.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탄력세율 조정한도 | 100분의 30(현행) | 100분의 50(2027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탄력세율
- 경제 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제도. 경기 조절이나 물가 안정을 위해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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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경유 및 부탄 등 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석유류 물가가 3년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외 불안정성으로 인한 고환율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휘발유, 경유, 부탄 등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유류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향된 탄력세율 조정한도(50%) 범위 내에서 세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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