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를 폐기한 경우에도 이미 낸 개별소비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6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9.032025.09.03
-
위원회 심사09.042025.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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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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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담배 세액 공제·환급 대상 확대
담배가 포장이나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으로 반입되지 않고 폐기되어도 이미 낸 개별소비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액 공제·환급 대상이 되는 담배의 범위 |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담배에 한정 | 보관 장소로 반입된 담배에 더해, 반입되지 않고 지방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된 담배도 포함 |
용어 설명
- 개별소비세
-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붙는 세금으로, 담배처럼 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는 상품에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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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뿐만 아니라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지방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담배 제조장, 수입판매업자 등 개별소비세 납세 의무가 있는 담배 제조·수입·판매 관련 사업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폐기 방식을 택하는 경우 지방세법에서 정한 폐기 절차를 따라야 하고, 세액 공제나 환급을 받으려면 관련 증빙을 갖춰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 의무는 확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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