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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를 폐기한 경우에도 이미 낸 개별소비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6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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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담배 세액 공제·환급 대상 확대

    담배가 포장이나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으로 반입되지 않고 폐기되어도 이미 낸 개별소비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액 공제·환급 대상이 되는 담배의 범위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담배에 한정 보관 장소로 반입된 담배에 더해, 반입되지 않고 지방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된 담배도 포함

용어 설명

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붙는 세금으로, 담배처럼 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는 상품에 부과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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