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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정·시정·군정보고회 같은 홍보 행사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열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3.10
의안번호
221735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0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단체장 보고회도 90일 전부터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시정·군정보고회 같은 홍보성 행사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엄격히 금지하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시정·군정보고회 등 홍보성 행사 개최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 없음 선거일 전 90일부터 엄격히 금지(제103조제6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전선거운동
선거일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특정 후보를 알리거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활동을 말해요. 공직선거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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