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정·시정·군정보고회 같은 홍보 행사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열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3.10
- 의안번호
- 22173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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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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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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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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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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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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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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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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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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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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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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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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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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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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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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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1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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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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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771 · 이광희 2026.07.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행사 개최가 제한되고 업적 보고회도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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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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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는 벌금액과 관계없이 후보자 범죄경력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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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 거는 선거 현수막은 하단을 지면에서 2.5미터 이상 띄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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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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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홈페이지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열람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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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체장 보고회도 90일 전부터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시정·군정보고회 같은 홍보성 행사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엄격히 금지하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시정·군정보고회 등 홍보성 행사 | 개최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 없음 | 선거일 전 90일부터 엄격히 금지(제103조제6항 신설) |
용어 설명
- 사전선거운동
- 선거일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특정 후보를 알리거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활동을 말해요. 공직선거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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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86조, 제103조, 제111조 등을 통해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후보자의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회 등을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보고회’, ‘시정보고회’ 등의 개최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빌미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및 산하 단체 등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홍보 행사를 개최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제한 규정과 형평을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보고회’, ‘시정보고회’, ‘군정보고회’ 등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성 행사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엄격히 금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의 소지를 차단하고 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주최하거나 관여하는 보고회 성격의 홍보 행사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최종 문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일 전 9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시정·군정보고회 등 활동상황 홍보성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행사 주관 측과 참여 공무원·산하 단체도 이 제한과 관련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이 조항의 위반에 대한 별도 벌칙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 등 위반에 대해 벌금·징역 등 벌칙을 두고 있으므로, 최종 법안의 벌칙 조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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