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이 '소년보호직공무원'에서 '보호직공무원'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3.10
- 의안번호
- 22173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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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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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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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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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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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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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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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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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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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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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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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1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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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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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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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의 직접 위해 행위로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이 피해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제외 대상 명칭을 현실에 맞게 고쳐요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 명칭 중 '소년보호직공무원'을 '보호직공무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 공무원 명칭(제18조제1항제7호) | 소년보호직공무원 등을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 | 소년보호직공무원을 보호직공무원으로 개정 |
용어 설명
- 민방위대
- 전시나 재난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주민이 조직하는 자체 방호 조직이에요. 현행법상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으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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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방위대는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으로 조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년보호직공무원 등은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2007년 1월 1일 소년보호직공무원과 보호관찰직공무원이 보호직공무원으로 통합되어, 소년보호직공무원의 명칭이 사라졌으므로 이를 현행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년보호직공무원을 보호직공무원으로 개정함(안 제18조제1항제7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방위대 조직 대상(현행 기준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과 제18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보호직공무원이 주요 관련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적용 여부는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신설되는 의무는 보이지 않고, 기존 조문의 공무원 명칭을 현행과 일치시키는 정비 성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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