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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이 '소년보호직공무원'에서 '보호직공무원'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3.10
의안번호
22173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0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외 대상 명칭을 현실에 맞게 고쳐요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 명칭 중 '소년보호직공무원'을 '보호직공무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 공무원 명칭(제18조제1항제7호) 소년보호직공무원 등을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 소년보호직공무원을 보호직공무원으로 개정

용어 설명

민방위대
전시나 재난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주민이 조직하는 자체 방호 조직이에요. 현행법상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으로 구성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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