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민방위대의 단위 조직이 통·리에서 읍·면·동까지 넓어져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4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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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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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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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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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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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오물풍선 등 전단·물품 투하 피해도 민방위사태로 보고 국가가 지원금을 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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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 민방위대 단위 조직 변경
지역 민방위대의 단위 조직을 기존 통·리에서 통·리 또는 읍·면·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민방위대 편성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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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방위대 편성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민방위대의 전시ㆍ평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 민방위대의 단위 조직을 통ㆍ리에서 통ㆍ리 또는 읍ㆍ면ㆍ동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과 관련된 기관과 지역 단위 조직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이 새로 이행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민방위대 단위 조직 편성 기준 변경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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