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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민방위대의 단위 조직이 통·리에서 읍·면·동까지 넓어져요

제안일
2024.11.14
의안번호
220554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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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지역 민방위대 단위 조직 변경

    지역 민방위대의 단위 조직을 기존 통·리에서 통·리 또는 읍·면·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민방위대 편성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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