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오물풍선 등 전단·물품 투하 피해도 민방위사태로 보고 국가가 지원금을 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52024.06.25
-
위원회 심사06.262024.06.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468 · 행정안전위원장 2024.11.1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의 직접 위해 행위로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이 피해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142 · 이만희 2024.06.0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사태가 아니어도 적 도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115 · 모경종 2024.06.0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의 침투·도발로 생긴 주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708 · 정부 2024.07.1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비군 제외 대상자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0877 · 한정애 2024.06.2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에 반려동물 동반 시설을 포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356 · 박성훈 2026.03.1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이 '소년보호직공무원'에서 '보호직공무원'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1660 · 임호선 2025.07.2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이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5546 · 정부 2024.11.1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민방위대의 단위 조직이 통·리에서 읍·면·동까지 넓어져요
핵심 요약
-
01
북한 오물풍선 피해 지원 근거 마련
북한 오물풍선으로 차량 파손이나 항공기 운항 지연 같은 피해가 생겼는데,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근거를 만들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방위사태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단 및 물품 투하를 민방위사태로 규정 |
용어 설명
- 민방위사태
- 민방위기본법에서 국가 차원의 민방위 대응이 필요하다고 정한 상황이에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전단이나 물품 투하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물풍선 투하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 오물풍선에 따른 차량 파손, 항공기 운항 지연 등 피해가 속출합니다. 본인 잘못이 아닌 피해로 억울한 손해입니다. 현재 별도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단 및 물품 투하를 민방위사태로 규정하고, 국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망, 장애 발생 및 장기치료가 필요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시민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 및 제3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은 전단 및 물품 투하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적용대상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의무는 국가가 피해 지원 및 특별위로금 지급을 수행하는 방향이며,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