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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오물풍선 등 전단·물품 투하 피해도 민방위사태로 보고 국가가 지원금을 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9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북한 오물풍선 피해 지원 근거 마련

    북한 오물풍선으로 차량 파손이나 항공기 운항 지연 같은 피해가 생겼는데,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근거를 만들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방위사태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단 및 물품 투하를 민방위사태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민방위사태
민방위기본법에서 국가 차원의 민방위 대응이 필요하다고 정한 상황이에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전단이나 물품 투하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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