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사태가 아니어도 적 도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4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72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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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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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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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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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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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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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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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해 지원 근거 신설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국민 피해가 생겼지만 보상 근거가 없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했어요. 이 법률안은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적의 침투·도발로 인한 국민 피해 지원 근거 | 별도의 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에요. | 적의 침투·도발 시 국민 피해에 대한 수습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32조의2를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민방위사태
- 전쟁이나 적의 공격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민방위 업무를 실제로 가동하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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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북한에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을 자행하고, 이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의 침투ㆍ도발 시 국민 피해에 대한 수습 등의 조치를 추가함(안 제32조의2).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敵)의 침투ㆍ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적의 침투나 도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수습·복구 지원의 대상이 되고, 이를 시행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주체가 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규제를 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적의 침투나 도발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수습 및 복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돼요.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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