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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사태가 아니어도 적 도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4.06.05
의안번호
220014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72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7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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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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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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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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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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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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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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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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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상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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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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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용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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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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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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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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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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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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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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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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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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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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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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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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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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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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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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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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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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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 지원 근거 신설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국민 피해가 생겼지만 보상 근거가 없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했어요. 이 법률안은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의 침투·도발로 인한 국민 피해 지원 근거 별도의 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에요. 적의 침투·도발 시 국민 피해에 대한 수습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32조의2를 추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민방위사태
전쟁이나 적의 공격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민방위 업무를 실제로 가동하는 상황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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