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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에 반려동물 동반 시설을 포함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7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방위 준비에 반려동물 동반 시설 추가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 설치 대상에 반려동물을 함께 데리고 갈 수 있는 시설이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방위 준비 비상대피시설 설치 대상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운송용 우리 등 포함)을 민방위 준비에 포함

용어 설명

민방위사태
재난사태 선포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같은 큰 재난이 생겼을 때 민방위 제도를 가동하는 상황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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