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에 반려동물 동반 시설을 포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7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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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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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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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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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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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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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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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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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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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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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민방위 준비에 반려동물 동반 시설 추가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 설치 대상에 반려동물을 함께 데리고 갈 수 있는 시설이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방위 준비 비상대피시설 설치 대상 |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 |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운송용 우리 등 포함)을 민방위 준비에 포함 |
용어 설명
- 민방위사태
- 재난사태 선포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같은 큰 재난이 생겼을 때 민방위 제도를 가동하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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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을 민방위사태로 규정하면서,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448만명으로 전 국민의 28%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반려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을 위한 비상대피시설은 미비한 실정임.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소유자등은 재난 발생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에서는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려동물 동반 비상대피시설이 거의 없어 재난사태 대비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 법에 따른 민방위 준비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송용 우리 등을 포함)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4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민방위 준비 의무를 지는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원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방위 준비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시기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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