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이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7.23
- 의안번호
- 221166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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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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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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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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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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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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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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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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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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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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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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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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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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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의 직접 위해 행위로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이 피해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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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율방범대원 민방위대 편성 제외
자율방범대원을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제18조제1항제13호의2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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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을 민방위대 편성 대상으로 삼되, 이미 치안ㆍ재난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청원경찰ㆍ의용소방대원 등은 이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성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는 생활범죄 예방, 취약지역 순찰, 취약계층 보호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로서 그 기능이 민방위대 임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지만, 자율방범대원은 편성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음.
이에 자율방범대원을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여 대원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행정ㆍ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 안전활동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민방위대 편성 대상인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 중 자율방범대원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대원은 편성에서 제외돼요. 개별 기업이나 직원의 적용 여부는 실제 인적 사항과 법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직원이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민방위 편성 여부 관련 행정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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