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비군 제외 대상자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7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122024.07.12
-
위원회 심사07.152024.07.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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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료 요청 근거 신설
민방위를 편성하거나 교육훈련을 할 때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방위 편성 등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안 제9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로 조직될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자료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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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민방위 편성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로 조직되어야 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옥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 등에게 자막 게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방위 경보가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방위 편성 등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의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를 편성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로 조직되어야 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나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기록 등의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원민방위대의 설치 및 운영(안 제17조 및 제18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자로만 구성되는 지원민방위대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하여 민방위 대원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민방위대 동원 명령과 동원 명령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다. 민방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실시(안 제23조의3 신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민방위 대장 및 민방위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함.
라. 민방위 경보 전달을 위한 조치 요청(안 제33조제6항 신설)
민방위 경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등에게 음성방송 또는 자막방송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게 자막을 게재해 줄 것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장·군수·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 등 민방위 업무 관계기관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담당자, 민방위 대장, 교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방송사업자와 옥외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는 요청을 받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나 방송사업자,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는 법에서 정한 자료 제공 또는 경보 전파 관련 조치에 협조해야 할 수 있어요. 민방위 담당자와 교관은 연 10일, 총 50시간 범위에서 교육을 받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서 이 개정안으로 신설되는 제재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지원민방위대 대원은 동원 명령 위반 과태료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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