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7급으로 재검사 대상인 사람은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4.10.23
- 의안번호
- 22048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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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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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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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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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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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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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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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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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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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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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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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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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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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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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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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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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115 · 모경종 2024.06.0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의 침투·도발로 생긴 주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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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방위대 제외 대상 명시(안 제18조제1항제17호의3 신설)
병역판정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고 재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민방위대 제외 대상으로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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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방위대 조직 대상으로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현역 입영 대상자, 대체역 등의 경우에는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고 다시 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도 민방위대 조직 대상이 아님에도,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훈련을 받은 이후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고 다시 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도 민방위대 조직의 제외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민방위대 조직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7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민방위대 편성 대상은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이며,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군인·현역 입영 대상자·대체역 등은 제외됩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병역판정검사 7급 재판정 대상자와 병역판정검사 등을 연기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범위에 관한 국가 행정상 규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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