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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의 직접 위해 행위로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이 피해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12
의안번호
220546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5.06.04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45호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4
  5. 공포
    12.0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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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오물풍선 피해도 지원받을 근거 마련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국민 피해가 생겼지만 그동안은 이를 보상할 별도 근거가 없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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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방위 관련 피해 지원 근거 현행법상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 근거가 없음 민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32조의3)

용어 설명

민방위사태
적의 공격이나 도발 등으로 민방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평시에 한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정확한 정의는 법률 본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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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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