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의 직접 위해 행위로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이 피해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2
- 의안번호
- 220546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5.06.04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45호-
접수11.122024.11.12
-
위원회 심사09.252024.09.25
-
체계자구
심사 09.252024.09.25 -
본회의11.142024.11.14
-
공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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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오물풍선 피해도 지원받을 근거 마련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국민 피해가 생겼지만 그동안은 이를 보상할 별도 근거가 없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방위 관련 피해 지원 근거 | 현행법상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 근거가 없음 | 민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32조의3) |
용어 설명
- 민방위사태
- 적의 공격이나 도발 등으로 민방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평시에 한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정확한 정의는 법률 본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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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민방위사태(평시에 한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危害)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그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04
적용대상 (일반)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 또는 민방위사태로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민이 주된 지원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은 정부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는 규정이라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확하지 않아요. 다만 지원 신청이나 피해 입증 절차가 시행령에서 정해질 경우 관련 서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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