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의 침투·도발로 생긴 주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04
- 의안번호
- 22001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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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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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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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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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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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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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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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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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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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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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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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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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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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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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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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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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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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적의 침투·도발 피해 보상 근거 신설
북한 오물풍선이나 대남전단 낙하 등으로 생긴 주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적의 침투·도발 피해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상 | 보상 근거 없음(피해 시 개인 보험으로 수리하거나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의 침투·도발에 따른 주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보상할 수 있음(제32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민방위기본법
- 전쟁이나 재난 등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민방위 제도를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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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해 건물의 물탱크, 유리가 파손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북한의 오물풍선, 대남전단 낙하 등에 따른 피해에 보상근거가 없어, 피해 발생시 국민 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수리해야 하고,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운 현실임
이에 적의 침투ㆍ도발에 따른 주민의 생명ㆍ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 적의 침투·도발로 생명이나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적용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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