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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의 침투·도발로 생긴 주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04
의안번호
22001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4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적의 침투·도발 피해 보상 근거 신설

    북한 오물풍선이나 대남전단 낙하 등으로 생긴 주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의 침투·도발 피해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상 보상 근거 없음(피해 시 개인 보험으로 수리하거나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의 침투·도발에 따른 주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보상할 수 있음(제32조의3 신설)

용어 설명

민방위기본법
전쟁이나 재난 등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민방위 제도를 정한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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