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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수협중앙회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도 고위공직자로 보아 가족 채용 등이 제한돼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35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위공직자 적용 대상 확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도 고위공직자에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위공직자 적용 대상(농협·수협 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과 상임감사 회장과 상임감사에 더해 중앙회 상임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장 추가

용어 설명

고위공직자
법에서 정한 높은 직위의 공직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가족 채용 제한 같은 이해충돌 방지 규제를 적용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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