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수협중앙회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도 고위공직자로 보아 가족 채용 등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03.11
- 의안번호
- 221735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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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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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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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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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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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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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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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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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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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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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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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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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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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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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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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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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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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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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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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위공직자 적용 대상 확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도 고위공직자에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위공직자 적용 대상(농협·수협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과 상임감사 | 회장과 상임감사에 더해 중앙회 상임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장 추가 |
용어 설명
- 고위공직자
- 법에서 정한 높은 직위의 공직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가족 채용 제한 같은 이해충돌 방지 규제를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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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협중앙회와 관련한 임직원 비위, 자회사와의 부적절한 계약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임직원 내부통제 및 조직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 농식품부ㆍ정부합동 특별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다수 지적되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현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과 상임감사에 대해서만 고위공직자로서 가족 채용 제한 등 규제 중이나, 중앙회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도 고위공직자로 포함하여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타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직위에 있는 사람이 고위공직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돼요.
주요 의무 (일반)
고위공직자로 지정되면 가족 채용 제한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의무를 지게 돼요. 구체적인 신고·회피 의무는 법 본문과 시행령을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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