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도 공직자로 보여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지게 돼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68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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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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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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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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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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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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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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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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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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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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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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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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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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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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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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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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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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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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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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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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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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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립학교 교직원도 공직자 범위에 포함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공직자 범위에 넣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직자의 범위 |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국립ㆍ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 위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추가 |
용어 설명
- 이해충돌
- 공직자가 맡은 일과 개인의 이익이 서로 부딪치는 상황을 말해요. 이 상황에서 공정하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서 법으로 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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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의 범위를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국립ㆍ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도 국립ㆍ공립 학교와 유사하게 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교직원 등이 사적 이해관계를 이용한 의사결정을 할 우려가 있으며,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추가하여 사립학교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5조제1항제1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이 새로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문언과 시행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직자로 분류되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관련 신고·회피 등 현행법상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부 의무 내용은 현행법 조문과 최종 개정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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