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와 가족이 20%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은 공공기관 수의계약 제한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6.12
- 의안번호
- 22192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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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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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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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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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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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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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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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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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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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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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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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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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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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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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신고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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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적이해관계자 지분 기준 강화
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면 사적이해관계자로 보도록 바뀌어요. 현행 30% 기준보다 낮아진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적이해관계자 판단 지분 기준 |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제한 대상이에요. |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사적이해관계자로 봐요. |
용어 설명
- 수의계약
- 입찰 경쟁 없이 특정 업체를 골라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공공기관에서는 공정성 문제가 생기기 쉬워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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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그 가족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특수관계사업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0% 미만의 지분 소유를 통해 수의계약 제한 규정을 우회하는 상황이 빈번해지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로 보도록 하여 그 기준을 강화하고,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시 공직자 본인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그 수의계약에 대한 체결사실 공개 시 고위공직자와 사적이해관계자의 관계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수의계약 관련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자 및 그 가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사업자와 공공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고위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와 소속 공공기관 간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계약 체결사실과 관계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를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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