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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와 가족이 20%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은 공공기관 수의계약 제한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6.12
의안번호
22192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적이해관계자 지분 기준 강화

    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면 사적이해관계자로 보도록 바뀌어요. 현행 30% 기준보다 낮아진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적이해관계자 판단 지분 기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제한 대상이에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사적이해관계자로 봐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의계약
입찰 경쟁 없이 특정 업체를 골라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공공기관에서는 공정성 문제가 생기기 쉬워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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