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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의원도 지역구 기초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고, 제한 가족이 형제자매까지 넓어져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4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단체 수의계약 제한

    광역지방의회의원은 지금은 광역단체와만 수의계약이 금지돼요. 개정안은 지역구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도 제한 대상에 명시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의계약 제한 대상 지방의회의원 범위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 광역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명시(제12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의계약
입찰 과정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맺는 계약이에요. 공공기관이 계약 상대를 정할 때 쓰이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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