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의원도 지역구 기초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고, 제한 가족이 형제자매까지 넓어져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4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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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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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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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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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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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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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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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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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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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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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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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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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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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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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이 가족이나 지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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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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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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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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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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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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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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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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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단체 수의계약 제한
광역지방의회의원은 지금은 광역단체와만 수의계약이 금지돼요. 개정안은 지역구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도 제한 대상에 명시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의계약 제한 대상 지방의회의원 범위 |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 | 광역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명시(제12조제1항제6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수의계약
- 입찰 과정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맺는 계약이에요. 공공기관이 계약 상대를 정할 때 쓰이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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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광역지방의회의원은 광역단체와의 수의계약만 금지될 뿐, 지역구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은 제한을 받지 않는 실정임.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선 8기 4년간 광역의원 41명이 관련 업체를 통해 지자체에서 총 986건, 193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수주하였으며, 대부분 지역구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아울러, 현행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가족 범위가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 한정되어,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제한되지 않는 불균형도 존재함.
이에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명시하고, 제한 대상 가족 범위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확대하며, 확인서 제출 및 예외적 수의계약의 공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제12조제1항제6호의2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그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개정 시 확정되는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의계약 체결 전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주체와 기한은 원문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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