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장이 피신고자인 이해충돌 신고는 권익위가 해당 기관에 이첩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0.18
- 의안번호
- 220476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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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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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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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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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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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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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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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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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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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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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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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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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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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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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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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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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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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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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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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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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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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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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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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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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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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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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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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8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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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1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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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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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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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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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신고자가 공공기관장인 경우 이첩 제한
신고 대상이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라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기관으로 신고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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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자를 상대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으로 신고를 이첩하게 되면 제대로된 조사 또는 감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적용 대상은 주로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이며, 신고 이첩 절차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공기관 간의 업무에 해당해요.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기관과 거래·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 변화를 참고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았을 때 피신고자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인지 확인하고, 그런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첩하지 않아야 해요. 이첩 대신 다른 처리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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