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징수해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27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7.04.14D-143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65호-
접수09.102026.09.10
-
위원회 심사09.032026.09.03
-
체계자구
심사 09.032026.09.03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10.13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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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신고자 보호조치 과태료의 부과 주체 변경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 | 소속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돼요. |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고 징수해요. |
용어 설명
- 과태료
- 법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형사 벌금과 달리 범죄 기록으로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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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 및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하고 있어 업무수행 주체와 과태료 부과 주체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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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제2206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13 06:01공포일- → 2026.10.13
- 2026.10.13 06:01예상 시행일- → 2027.04.14
- 2026.10.03 06:00정부이송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이해충돌 방지 의무 및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의무가 적용되는 공직자 등과, 신고자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령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지켜야 하며, 위반 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관련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태료 금액과 세부 요건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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