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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징수해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27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7.04.14D-143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65호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09.03
  4. 본회의
    09.17
  5. 공포
    10.1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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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신고자 보호조치 과태료의 부과 주체 변경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 소속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돼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고 징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형사 벌금과 달리 범죄 기록으로 남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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