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반하면 내는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징수해요
- 제안일
- 2025.12.26
- 의안번호
- 221563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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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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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262025.12.26
-
위원회 심사12.292025.12.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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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275 · 정무위원장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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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징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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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공무출장 때 배우자 등 가족을 동반하며 여행경비나 공적 자원을 쓰는 것이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신고자 보호조치 과태료 부과 주체 변경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반하면 받는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 | 소속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됨 |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음(안 제28조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과태료
- 법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형사처벌과 달리 벌금 같은 형벌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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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 및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하고 있어 업무수행 주체와 과태료 부과 주체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신고자 보호 규정의 적용 대상은 주로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부문 기관·임직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 조문과 적용 범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주체가 바뀌는 절차적 내용이 중심입니다.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현행 규정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주체를 법원 재판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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