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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반하면 내는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징수해요

제안일
2025.12.26
의안번호
221563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2.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고자 보호조치 과태료 부과 주체 변경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반하면 받는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 소속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됨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음(안 제28조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형사처벌과 달리 벌금 같은 형벌은 아니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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