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5.10.14
- 의안번호
- 221357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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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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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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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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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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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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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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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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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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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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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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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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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5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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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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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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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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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자 색출 행위에 처벌 규정을 만들어요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찾아내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현행법에 없어서, 이 공백을 메우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고자 색출 행위에 대한 처벌 | 피신고자의 신고자 색출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요. | 제27조제2항제3호를 신설해 신고자 색출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려고 해요. |
용어 설명
- 신고자등
- 공익을 위해 부패나 위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과 그 신고를 도운 사람 등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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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 현행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신고자들이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신고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신고자 색출 행위 등을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제2항제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및 관련 기관 구성원이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인지는 법안 원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신고자 또는 신고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찾아내거나 이를 알리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예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조문 최종 확정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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