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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5.10.14
의안번호
221357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4
  2. 위원회 심사
    10.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고자 색출 행위에 처벌 규정을 만들어요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찾아내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현행법에 없어서, 이 공백을 메우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고자 색출 행위에 대한 처벌 피신고자의 신고자 색출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요. 제27조제2항제3호를 신설해 신고자 색출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려고 해요.

용어 설명

신고자등
공익을 위해 부패나 위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과 그 신고를 도운 사람 등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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