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친족이 대표인 업체는 수의계약이 제한되고 계약 내용도 공개돼요
- 제안일
- 2026.01.09
- 의안번호
- 22159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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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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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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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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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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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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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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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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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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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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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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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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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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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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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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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의계약 제한 대상이 친족까지 넓어져요
현행 특수관계사업자에 더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범위 | 현행법상 특수관계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돼요. | 특수관계사업자에 더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과의 수의계약 체결도 제한해요. |
용어 설명
- 사적이해관계자
- 공직자 개인의 가족이나 친분 등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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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 사적이해관계자, 직무관련자 등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에게 신고 및 회피, 기피의 신청, 거래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이 현행법상 특수관계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하여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의 범위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하고,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직무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기관과 해당 계약의 상대방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와 공포 이후 확정돼요.
주요 의무 (일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친족 관계로 확대되면, 공직자 측은 계약 상대방이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공개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안 원문의 조문 문구를 직접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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