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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친족이 대표인 업체는 수의계약이 제한되고 계약 내용도 공개돼요

제안일
2026.01.09
의안번호
22159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의계약 제한 대상이 친족까지 넓어져요

    현행 특수관계사업자에 더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범위 현행법상 특수관계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돼요. 특수관계사업자에 더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과의 수의계약 체결도 제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적이해관계자
공직자 개인의 가족이나 친분 등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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