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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공무출장 때 배우자 등 가족을 동반하며 여행경비나 공적 자원을 쓰는 것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6.07.27
의안번호
222017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7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무출장 시 가족 동반 경비 제공 금지 신설

    공직자가 공무출장에 배우자 등 가족을 데려가면서 국가 예산이나 공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무출장 시 가족 동반에 따른 경비 및 공적 자원 제공 공무출장 중 가족 동반 시 경비 및 공적 자원 제공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미비함 배우자 등 가족을 동반하면서 국가 예산 및 공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안 제1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해충돌
공직자가 맡은 일과 자신이나 가족의 사적인 이익이 서로 부딪히는 상황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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