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공무출장 때 배우자 등 가족을 동반하며 여행경비나 공적 자원을 쓰는 것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7.27
- 의안번호
- 222017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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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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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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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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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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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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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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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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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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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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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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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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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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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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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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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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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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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무출장 시 가족 동반 경비 제공 금지 신설
공직자가 공무출장에 배우자 등 가족을 데려가면서 국가 예산이나 공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무출장 시 가족 동반에 따른 경비 및 공적 자원 제공 | 공무출장 중 가족 동반 시 경비 및 공적 자원 제공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미비함 | 배우자 등 가족을 동반하면서 국가 예산 및 공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안 제13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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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상 비밀 등의 이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자가 공무출장을 수행하면서 배우자 등 가족을 동반하고, 그 가족의 항공료ㆍ숙박비ㆍ식비 등 여행경비를 공공기관이 부담하게 하거나 공용차량, 통역, 의전, 행사 참석 등 공적 자원과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공무출장은 국민의 세금과 공적 자원을 사용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직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그 직무상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배우자 등 가족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공적 업무와 사적 이익의 경계를 훼손하고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저해할 수 있음.
이에 공직자가 공무출장과 관련하여 배우자 등 가족을 동반하면서 국가 예산 및 공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출장을 이용한 사적 이익의 추구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가 주된 규율 대상이에요. 제안이유상 공무출장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의전·행사 지원 체계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직자는 공무출장과 관련하여 배우자 등 가족을 동반하면서 국가 예산 및 공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게 하지 않아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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