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4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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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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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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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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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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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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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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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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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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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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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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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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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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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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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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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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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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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175 · 김기현 2026.07.2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공무출장 때 배우자 등 가족을 동반하며 여행경비나 공적 자원을 쓰는 것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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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576 · 전현희 2025.10.1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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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931 · 권향엽 2026.01.0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친족이 대표인 업체는 수의계약이 제한되고 계약 내용도 공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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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359 · 윤준병 2026.03.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수협중앙회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도 고위공직자로 보아 가족 채용 등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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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684 · 한창민 2024.09.0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도 공직자로 보여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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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426 · 전현희 2024.06.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은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법률에 재의요구·승인 시 스스로 회피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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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850 · 곽규택 2025.12.0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은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자를 그 임기 동안 채용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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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211 · 채현일 2026.06.1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와 가족이 20%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은 공공기관 수의계약 제한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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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정 내용 미확인
수집된 원문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 개정 사항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의안원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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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의자에 의한 철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1요약황명선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본회의 철회 → 황명선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철회
- 2026.09.17 00:46요약황명선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황명선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본회의 철회
- 2026.09.17 00:46본회의 의결일- → 2026.09.04
적용대상 (일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직자를 일반적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민간기업은 공공기관과의 계약·인허가·수의계약 등 거래 과정에서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절차와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 통과 시 의무 범위나 절차가 변동될 수 있어 개정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위반 유형에 따라 징계, 과태료, 형사처벌(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 이용 시) 및 재산상 이익의 몰수·추징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본 개정안의 제재 변경 여부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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