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은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법률에 재의요구·승인 시 스스로 회피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74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73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132024.06.13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931 · 권향엽 2026.01.0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친족이 대표인 업체는 수의계약이 제한되고 계약 내용도 공개돼요
-
위원회 심사 2220175 · 김기현 2026.07.2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공무출장 때 배우자 등 가족을 동반하며 여행경비나 공적 자원을 쓰는 것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9211 · 채현일 2026.06.1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와 가족이 20%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은 공공기관 수의계약 제한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359 · 윤준병 2026.03.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수협중앙회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도 고위공직자로 보아 가족 채용 등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4850 · 곽규택 2025.12.0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은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자를 그 임기 동안 채용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3684 · 한창민 2024.09.0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도 공직자로 보여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지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6003 · 전현희 2024.11.2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와 가족이 일정 금액 이상 주식을 가진 법인도 사적이해관계자가 돼요
-
위원회 심사 2213576 · 전현희 2025.10.1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
01
대통령도 이해충돌 회피 대상에 명시
대통령이 본인이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거부하거나 승인할 때는 스스로 직무를 회피하도록 명확히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회피 의무 적용 대상 |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면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 대통령이 사적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거부하거나 승인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는 스스로 회피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사적이해관계자
- 본인이나 가족, 친척처럼 공직자가 맡은 일의 결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거나 잃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통령이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재의를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도 공직자인 이상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회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사건의 수사ㆍ재판 등에 관한 법률을 거부하거나 승인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그 법률이 대통령의 사적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대통령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대통령이며, 그중에서도 사적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안을 거부하거나 승인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예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은 해당 법률이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