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은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자를 그 임기 동안 채용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5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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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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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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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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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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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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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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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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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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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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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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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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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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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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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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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신고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대통령 측 변호인의 공공기관 채용 제한
대통령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해당 대통령의 임기 동안 공공기관에 채용할 수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기관의 대통령 측 변호인 채용 제한(안 제11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변호인이거나 대통령 당선 전 5년부터 취임 시까지 변호인이었던 자는 해당 대통령의 임기 동안 채용할 수 없음 |
용어 설명
- 변호인
-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등 당사자를 도와 권리를 지켜 주는 사람을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이었는지가 채용 제한의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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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사람들이 대통령 당선 이후 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대통령 권한의 사적 이용 논란, 공직의 독립성 훼손 우려, 대국민 신뢰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대통령과 개인적 이해관계나 사적 친분이 형성된 상태의 변호인이 공직에 임명될 경우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변호인이거나 대통령 당선 전 5년부터 취임시까지 변호인이었던 자를 해당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는 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여 당연 퇴직토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사적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정 운영의 공정성과 공직 인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법령상 정의에 따른 공공기관)이 채용하거나 임명하는 인사 행위가 대상이며, 구체적 적용범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 범위에 따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대통령·배우자·직계존비속의 변호인 또는 당선 전 5년부터 취임시까지 변호인이었던 자를 채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가 이미 채용된 경우 그 채용을 무효로 처리하고 당연 퇴직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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