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신고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3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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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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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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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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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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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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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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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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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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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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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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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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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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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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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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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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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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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1275 · 정무위원장 2026.09.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징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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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211 · 채현일 2026.06.1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와 가족이 20%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은 공공기관 수의계약 제한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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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636 · 이해식 2025.12.2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반하면 내는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징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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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767 · 이훈기 2024.10.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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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003 · 전현희 2024.11.2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와 가족이 일정 금액 이상 주식을 가진 법인도 사적이해관계자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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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02 · 김현정 2025.09.2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충돌 위반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징수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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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931 · 권향엽 2026.01.0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친족이 대표인 업체는 수의계약이 제한되고 계약 내용도 공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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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426 · 전현희 2024.06.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은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법률에 재의요구·승인 시 스스로 회피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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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속기관장 신고처 변경
소속기관장이 신고·신청·제출해야 하는 사항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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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ㆍ신청ㆍ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ㆍ신청ㆍ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상급자인 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사항들에 관하여 자유롭고 공정하게 처리하기가 곤란할 수 있으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사항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신고ㆍ신청ㆍ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ㆍ신청ㆍ제출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도록 하여 소속기관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나아가 해당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삭제, 제2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해충돌 방지법상 신고·신청·제출 의무를 지는 공직자 중 소속기관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요 대상이에요. 공공기관 등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소속기관장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소속기관장은 이 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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