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충돌 위반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징수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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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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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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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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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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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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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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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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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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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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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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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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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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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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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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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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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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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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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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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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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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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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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275 · 정무위원장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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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684 · 한창민 2024.09.0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도 공직자로 보여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지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과태료 부과 주체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
현행에는 소속기관장이 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야 과태료가 부과돼요. 개정안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모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태료 부과 절차 | 소속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함 |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함 |
용어 설명
- 비송사건절차법
- 법원이 재판으로 다루는 비송사건의 절차를 정한 법이에요. 과태료도 이 법에 따라 법원 재판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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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또는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속기관장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축소하여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적게 부과되어 제재의 실효성 및 형평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법 규범력을 제고하고,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제4항, 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공직자 등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지는 공직자 및 관련 소속기관 구성원이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은 직접적인 의무 주체가 아니며, 공직자와의 거래·이해관계에서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신고자 보호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절차가 현행 법원 재판 방식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중심으로 바뀌는 방향이 검토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이해충돌 방지 의무 또는 신고자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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