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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충돌 위반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징수하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5.09.26
의안번호
22133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태료 부과 주체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

    현행에는 소속기관장이 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야 과태료가 부과돼요. 개정안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모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태료 부과 절차 소속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함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송사건절차법
법원이 재판으로 다루는 비송사건의 절차를 정한 법이에요. 과태료도 이 법에 따라 법원 재판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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