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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와 가족이 일정 금액 이상 주식을 가진 법인도 사적이해관계자가 돼요

제안일
2024.11.28
의안번호
22060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적이해관계자 정의에 금액 기준 추가

    공직자나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가진 법인·단체도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돼요. 현행 비율 기준만으로는 빠지던 고액 보유 사례를 잡기 위한 변경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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