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와 가족이 일정 금액 이상 주식을 가진 법인도 사적이해관계자가 돼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60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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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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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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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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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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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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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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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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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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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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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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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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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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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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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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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적이해관계자 정의에 금액 기준 추가
공직자나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가진 법인·단체도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돼요. 현행 비율 기준만으로는 빠지던 고액 보유 사례를 잡기 위한 변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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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를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직자나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사적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있어 비율은 낮으나 고액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사적이해관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 직장의 상급자가 아닌 직장 동료도 사적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직자나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을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하도록 하여 이해충돌 발생을 보다 엄격하게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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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적용대상은 공직자와 그 가족이며, 공직자가 주식·지분을 보유한 법인·단체와 함께 근무하는 사람이 사적이해관계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직무에서 이해충돌이 생기면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민간 기업은 소속 공직자 또는 공직자 가족이 관여하는 거래·인허가 건에서 이 범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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