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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이 가족이나 지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게 돼요

제안일
2026.07.31
의안번호
222035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의계약 제한 대상 범위 확대

    지방의회의원의 가족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도 수의계약 제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의계약 제한 대상 범위 지방의회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으로 한정 제한 대상 범위를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의계약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공공기관이 계약 상대를 고를 때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어서 제한이 필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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