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이 가족이나 지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6.07.31
- 의안번호
- 222035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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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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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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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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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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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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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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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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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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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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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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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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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32026.08.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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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중앙회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도 고위공직자로 보아 가족 채용 등이 제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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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의계약 제한 대상 범위 확대
지방의회의원의 가족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도 수의계약 제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의계약 제한 대상 범위 | 지방의회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으로 한정 | 제한 대상 범위를 확대 |
용어 설명
- 수의계약
-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공공기관이 계약 상대를 고를 때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어서 제한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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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및 지방의회의원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 운영 등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광역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은 제한받지 않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을 감시ㆍ견제해야 할 지방의원이 가족ㆍ지인 등이 운영하거나 사실상 관여하는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운영 등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및 광역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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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면 지방의회의원과 그 가족·관계인이 관여한 법인 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 입장에서는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실질적 관계까지 살펴볼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확인 방법과 의무 범위는 시행령과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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