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장이 유실된 화물 컨테이너를 발견하면 주변 선박과 정부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1
- 의안번호
- 221736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3.112026.03.11
-
위원회 심사03.122026.03.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166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주변 안전수역의 관리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479 · 송옥주 2025.12.22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좁은 수로와 위험수역을 정부가 지정·관리하고 조타실 등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960 · 송옥주 2026.07.15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안전수역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476 · 임호선 2025.07.15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조타 담당자는 약물·환각물질 영향 여부를 측정받아야 하고 거부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139 · 윤준병 2026.04.07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총톤수 5톤 미만 소형 선박의 음주운항도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져요
-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2026.10.02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사고로 중대재해가 난 선박·사업장은 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816 · 김상훈 2025.03.11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 시 선박 운항자가 약물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기사 면허가 취소·정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331 · 정부 2024.11.07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원본·사본을 전자문서로 갖춰 둬도 돼요
핵심 요약
-
01
화물 컨테이너 유실 시 보고 의무 도입
화물 컨테이너가 유실되거나 유실된 컨테이너를 발견하면 선장 등이 주변 선박과 인접 국가 정부에 보고해야 해요. 이는 IMO의 SOLAS협약 개정안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물 컨테이너 유실 등 발견 시 보고 (안 제10조제3항제5호 등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선장 등이 유실 컨테이너를 주변 선박 및 인접 국가 정부 등에 보고 |
용어 설명
-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협약)
- 바다에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든 국제 협약이에요. 선박의 안전 설비와 운항 기준을 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해사기구(IMO)는 화물 컨테이너가 유실되거나 유실된 컨테이너가 회수되지 않아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화물 컨테이너가 유실되거나 유실된 컨테이너를 발견한 경우에는 선장 등이 이를 주변 선박 및 인접 국가의 정부 등에 보고하도록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협약) 개정안을 2024년 5월에 채택하였으며, 동 협약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될 예정임.
한편,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작업 과정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통신기술의 발달로 선박에서도 휴대전화 사용 등이 용이해 졌으나, 항해당직자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 주의력이 분산되어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화물 컨테이너의 유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안전 저해 및 해양오염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해상공사 및 작업 중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행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해상교통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선박에서 조타기를 조작하는 등 항해당직을 수행하거나 도선업무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 등을 제한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제5호, 제24조의2 및 제4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문대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문대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국내 항해 선박의 선장 및 항해당직자, 해상공사 및 작업 수행 사업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선박의 선장 등은 화물 컨테이너 유실 시 보고 의무를 이행하고, 항해당직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야 하며, 해상공사 수행자는 중대산업재해 위험요인을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