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총톤수 5톤 미만 소형 선박의 음주운항도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져요
- 제안일
- 2026.04.07
- 의안번호
- 221813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4.072026.04.07
-
위원회 심사04.082026.04.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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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원본·사본을 전자문서로 갖춰 둬도 돼요
핵심 요약
-
01
소형 선박 음주운항 처벌 상향 추진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 처벌이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총톤수 5톤 미만 선박 음주운항 처벌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용어 설명
- 조타기
- 배의 방향을 바꾸는 데 쓰는 장치예요. 쉽게 말해 배의 키(방향타)를 조종하는 기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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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선박 운항을 위해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에 따른 도선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화하여 음주운항에 대한 엄정한 법적 규제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법적 잣대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 선박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 지시를 한 운항자에 대한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을 부과하고 있음. 소형 선박은 조작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인식과 달리, 충돌이나 전복 사고 발생시 대형 선박보다 인명 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 수준은 다른 선박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이에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에 대해서도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음주측정 거부 시 벌칙 역시 강화함으로써 음주운항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4조제14호의2 및 제14호의3 신설, 제115조제3호 및 제4호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윤준병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윤준병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총톤수 5톤 미만 소형 선박의 운항자 및 조타기 조작을 지시하는 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법률 및 대안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기준)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지 않아야 하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는 것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정안은 이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음주측정 거부 시 벌칙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므로 확정된 제재 수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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