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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총톤수 5톤 미만 소형 선박의 음주운항도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져요

제안일
2026.04.07
의안번호
221813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07
  2. 위원회 심사
    04.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형 선박 음주운항 처벌 상향 추진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 처벌이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총톤수 5톤 미만 선박 음주운항 처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타기
배의 방향을 바꾸는 데 쓰는 장치예요. 쉽게 말해 배의 키(방향타)를 조종하는 기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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