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원본·사본을 전자문서로 갖춰 둬도 돼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1.072024.11.07
-
위원회 심사11.082024.11.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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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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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자문서로 원본 비치를 인정하는 근거 신설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확인할 수 있으면 원본이나 사본을 갖춰 둔 것으로 보도록 해요. 제51조제3항 후단이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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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사본을 갖추어 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제51조제3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정부 제안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정부 제안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해상교통안전법상 선박안전관리증서 등 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비치해야 하는 선박 소유자나 운항자 등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조문과 시행령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본 또는 사본을 갖춰 둬야 하는 기존 의무는 유지되며,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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