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안전수역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6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152026.07.15
-
위원회 심사07.162026.07.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166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주변 안전수역의 관리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해요
-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2026.10.02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사고로 중대재해가 난 선박·사업장은 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365 · 문대림 2026.03.11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장이 유실된 화물 컨테이너를 발견하면 주변 선박과 정부에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476 · 임호선 2025.07.15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조타 담당자는 약물·환각물질 영향 여부를 측정받아야 하고 거부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139 · 윤준병 2026.04.07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총톤수 5톤 미만 소형 선박의 음주운항도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331 · 정부 2024.11.07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원본·사본을 전자문서로 갖춰 둬도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479 · 송옥주 2025.12.22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좁은 수로와 위험수역을 정부가 지정·관리하고 조타실 등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816 · 김상훈 2025.03.11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 시 선박 운항자가 약물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기사 면허가 취소·정지돼요
핵심 요약
-
01
해상풍력 주변 안전수역 제도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시설 인근 해역을 안전수역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해양시설 주변 해역의 안전관리 근거가 없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양시설 주변 해역 안전관리 근거 | 해양시설 주변 해역에 대한 안전관리 등 법적 관리방안이 없음 |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시설 인근 해역을 안전수역으로 설정 (안 제1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안전수역
-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시설 주변 해역을 지정해 안전관리를 하는 구역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생산이 증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핵심 발전원인 해상풍력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연안 및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나, 동 해양시설 주변 해역에 대한 안전관리 등 법적 관리방안이 부재하여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임.
현행 법률은 해상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 등 국가 주도의 수역 안전관리 제도를 두고 있으나, 개별 해양시설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선박 통항안전 확보와 해양시설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시설 인근 해역을 안전수역으로 설정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해당 수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이행하고, 국가는 이를 점검하도록 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하여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해역이용자 간의 조화로운 해역 이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신설, 제114조제8호 개정 등).
한편, 현행 안전관리체제에 따른 사업장 인증심사 시 사업장 내 일부 선종에만 해당하는 중대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 현행 법령상 사업장 소속 모든 선박의 선박안전관리증서 효력도 정지되므로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 운영을 위해 중대한 결함이 있는 부분이나 선종 또는 안전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장의 안전관리적합증서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 동일 사업장 소속의 운항 중인 선박의 선박안전관리증서도 즉시 정지되므로 바다에서 운항을 정지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 정지에 관한 범위, 절차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체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7항 및 제8항 개정).
아울러, 계약상 우월한 지위인 선주나 화주 등이 영업 이익 등을 이유로 선장의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간섭하는 경우 현행 과태료 금액 상한액을 상향하여 법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선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8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118조제4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송옥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송옥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박안전관리 사업장, 해양교통 운영자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안전수역 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하고, 사업장은 안전관리체제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며, 선주·화주 등은 선장의 안전 판단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