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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안전수역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15
의안번호
221996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상풍력 주변 안전수역 제도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시설 인근 해역을 안전수역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해양시설 주변 해역의 안전관리 근거가 없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양시설 주변 해역 안전관리 근거 해양시설 주변 해역에 대한 안전관리 등 법적 관리방안이 없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시설 인근 해역을 안전수역으로 설정 (안 제1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수역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시설 주변 해역을 지정해 안전관리를 하는 구역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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