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사고로 중대재해가 난 선박·사업장은 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361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0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3
진행상황
-
예고10.022026.10.02
-
예고마감11.132026.11.13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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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대재해 선박·사업장 수시인증심사 의무화
해양사고로 중대재해가 생긴 선박이나 사업장은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대재해 발생 선박·사업장 수시인증심사(안 제43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대재해가 발생한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해 수시인증심사를 의무화하고, 안전관리 실태 확인 및 개선을 위해 대상을 확대해요. |
용어 설명
- 수시인증심사
- 정해진 정기 심사와 별도로, 특정 사유가 생겼을 때 안전관리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심사예요. 이번 개정으로 중대재해가 난 선박이나 사업장은 이 심사를 꼭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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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선박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인증심사를 의무화하고, 해사안전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정 기준 및 결격사유 등을 정비하며,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작성 기준에 해상교통밀집도 항목을 도입함으로써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한 수시인증심사 의무화(안 제43조)
해양사고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확인 및 개선 등을 위한 수시인증심사 대상 확대
나. 여수 해상교통특정해역의 깊은수심항로 조정(안 별표 2)
삼여암초 인근 저수심 구간의 준설이 완료됨에 따라 깊은 수심항로 폭 확대 및 항행 금지구역 조정을 통한 통항 선박의 안전 확보
다. 해상교통안전진단 시 안전진단 항목 추가(안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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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 17, 별표 18)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정기준 및 결격 사유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10층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sonmina0607@korea.kr
- 팩스 : (051) 773 - 5889
기타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51-773-5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해사안전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해상교통 관련 선박 및 사업장, 특히 해양사고 발생 경력이 있거나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중대재해 발생 선박은 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며, 해상교통안전진단 시 해상교통밀집도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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