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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사고로 중대재해가 난 선박·사업장은 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361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0.0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13
#산업안전#ESG

진행상황

  1. 예고
    10.02
  2. 예고마감
    11.1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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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중대재해 선박·사업장 수시인증심사 의무화

    해양사고로 중대재해가 생긴 선박이나 사업장은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대재해 발생 선박·사업장 수시인증심사(안 제43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중대재해가 발생한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해 수시인증심사를 의무화하고, 안전관리 실태 확인 및 개선을 위해 대상을 확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시인증심사
정해진 정기 심사와 별도로, 특정 사유가 생겼을 때 안전관리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심사예요. 이번 개정으로 중대재해가 난 선박이나 사업장은 이 심사를 꼭 받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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