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 시 선박 운항자가 약물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기사 면허가 취소·정지돼요
- 제안일
- 2025.03.11
- 의안번호
- 22088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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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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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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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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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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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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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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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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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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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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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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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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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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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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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5.03.11
-
위원회 심사03.122025.03.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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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수로와 위험수역을 정부가 지정·관리하고 조타실 등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돼요
핵심 요약
-
01
해양사고 시 약물 측정 근거 신설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선박을 운항하거나 도선하는 사람이 약물·환각물질을 투약하거나 흡연했는지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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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경찰청의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 10,411명이었던 검거인원이 2023년에는 17,817명으로 약 71% 증가하였으며, 마약류 투약 후 폭력ㆍ교통사고 등 2차 범죄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특히 해상에서의 교통사고는 일단 발생하는 경우 그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사고 수습도 어렵기 때문에 마약류 투약 후 선박 운항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하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선박 도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흡연 등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단속 및 예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선박을 운항하거나 도선하는 사람이 약물ㆍ환각물질을 투약, 흡연 등 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소ㆍ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마약류 투약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제42조 및 제11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상훈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김상훈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법이 제정되면 선박을 운항하는 해기사와 도선사 등 선박을 운항하거나 도선하는 사람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해양사고 발생 등 측정 요건이 충족되면 약물·환각물질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면허 관련 제재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안 기준으로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해기사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징역 또는 벌금 처분이 규정될 예정이었어요. 법안이 대안반영폐기되어 실제 적용되지는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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