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좁은 수로와 위험수역을 정부가 지정·관리하고 조타실 등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47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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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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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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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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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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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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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222025.12.22
-
위원회 심사12.232025.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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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원본·사본을 전자문서로 갖춰 둬도 돼요
핵심 요약
-
01
좁은 수로 지정·관리 근거 마련
정부가 좁은 수로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정된 곳은 정기적으로 다시 검토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좁은 수로 및 위험수역 지정·관리 | 좁은 수로나 위험수역을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하는 규정이 없어요. | 정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좁은 수로등을 지정·고시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요(제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좁은 수로등
- 배가 다니기에 폭이 좁거나 위험한 수로와 수역을 뜻해요. 이번 법안은 이런 곳을 정부가 따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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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는 좁은 수로ㆍ잔교ㆍ암초가 복잡하게 이어지는 도서ㆍ연안 해역에서 항로 지정과 안전기준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발생했음. 또한 조타실 내 휴대전화 사용 등 항해 집중 저하 행위도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었음.
현행법은 좁은 수로나 위험수역을 체계적으로 지정ㆍ관리하는 규정이 없고, 운항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도 부재하여 기본적인 안전운항 기준이 법률 차원에서 확보되지 못하고 있었음.
이에 좁은 수로등을 정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정ㆍ고시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며, 안전운항과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여 도서ㆍ연안 해역의 구조적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및 제4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송옥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송옥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제안 조문상 선박을 운항하는 해기사 등 안전운항 관련 직무 종사자와, 좁은 수로 등의 지정·관리를 담당하는 정부가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본 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공포된 법령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안전운항 관련 직무 수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어요. 좁은 수로 등의 지정·고시와 정기 재검토는 주로 정부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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