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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좁은 수로와 위험수역을 정부가 지정·관리하고 조타실 등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돼요

제안일
2025.12.22
의안번호
221547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22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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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좁은 수로 지정·관리 근거 마련

    정부가 좁은 수로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정된 곳은 정기적으로 다시 검토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좁은 수로 및 위험수역 지정·관리 좁은 수로나 위험수역을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하는 규정이 없어요. 정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좁은 수로등을 지정·고시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요(제7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좁은 수로등
배가 다니기에 폭이 좁거나 위험한 수로와 수역을 뜻해요. 이번 법안은 이런 곳을 정부가 따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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