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주변 안전수역의 관리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6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4.28D-157
#에너지·자원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134호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상풍력발전시설 주변 안전수역 신설

    해상풍력발전시설 부근 해역에 안전수역이 설정돼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관리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하고,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 이후 항행안전 관리 시설 설치 이후 항행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단이 없어요. 안전수역을 설정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해요. 이행을 점검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상풍력발전시설
바다에 세운 풍력발전기 등 발전 설비를 말해요. 이 시설이 늘면서 주변 항행 안전을 관리할 필요가 커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